내년 나랏빚 50조원 증가…국가채무비율 40% 첫 돌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가 1년 만에 '40%대 초반 수준'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었는데 여러가지 변수로 애초 기대했던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정부가 공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올해(595조1000억원)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던 나랏빚이 4년 만에 202조1000억원 늘어나는 셈이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엔 국가채무가 692조9000억원으로 5년간 249조8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올라간다.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35.7%보다 4.4%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가 점차 쌓이면서 이 비율은 2017년 41.0%, 2018년 4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원 적자(GDP 대비 -2.3%)가 나게 된다. 이런 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43조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지출-총수입)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다.

정부는 2년 전 세운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0.4%로 줄여 사실상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고 했었다. 재정적자 비율이 ±0.5% 이내이면 균형 재정 수준으로 본다.

하지만 지난해 계획에선 2017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1.3%로 수정했고 올해는 -2.0%로 또 뒷걸음질쳤다.

정부는 40% 초반대 국가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인 114.6%(올해 전망치 기준)와 비교하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국가부채비율 평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3.5%에서 올해 114.6%로 41.1%포인트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한국은 28.7%에서 38.5%로 9.8%포인트 늘었다.

문제는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증세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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